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<개정 2009.6.9, 2011.3.8, 2011.8.4, 2012.2.1>

  1. '공공보건의료법에 관한 법률'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
  2. '119구조.구급에 관한 법률'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
  3. '항공법'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
  4. '철도산업발전 기본법'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
  5. '선박법' 제1조의 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
 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'건축법'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
 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
    • 제 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 [신설 2012.5.14]
    • 제 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[개정 2012.5.14]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26조의2(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)
  • 법 제47조의 2제1항 제6호에서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' 500세대를 말한다.
  • 법 제47조의 2제1항 제7호에서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'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 [개정 2014.7.7]
  1. 철도역사('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'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철도 및 '도시철도법'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 안에 있는 철도 역사는 제외한다)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
  2. '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' 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 명 이상인 대합실
  3. '항만법' 제2조 제5호 나목(3)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
  4. '관광진흥법' 제5조 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
  5. '한국마사회법' 제4조에 따른 경마장
  6. '경륜.경정법' 제5조 제1항에 따른 경주장
  7. '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' 제11조에 따른 교도소,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, '출입국관리법' 제2조 2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, '소년원법'에 따른 소년원
  8. '체육시설의설치.이용에 관한 법률'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
  9.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
  10. 특별시.광역시.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
선한사마리아인법
제5조의2(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)

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생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. [개정 2011.3.8, 2011.8.4]

 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
    • 응급의료종사자
    • '선원법'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. '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'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자
  2.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
  3.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
학교보건법

[시행 2014.7.11][법률 제12131호, 2013.12.30., 일부개정]

제9조의2(보건교육 등)

  1. 교육부장관은 ⌈초·중등교육법⌋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핵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,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  2. ⌈초·중등교육법⌋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학교보건법 시행규칙[별표9] <신설 2014 7.7>

응급처치교육의 계획·내용 및 시간 등(제10조제1항 관련)

  • 1.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주기
    • 학교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대상·내용,·빵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당해 학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  • 학교의 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교직원에 대해서 매 3년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건교사(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포함한다), 체육교사(체육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포함한다), '학교 체육 진흥법' 제2조제6호의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스포츠강사에 대해서는 매년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