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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법령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
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< 개정 2009. 6. 9., 2011. 3. 8., 2011. 8. 4., 2012. 2. 1., 2016. 3. 29., 2016. 5. 29., 2018. 12. 11., 2019. 12. 3. >

  • 1.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
  • 2.「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
  • 3.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
  • 4.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
  • 5.「선박법」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
  •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
  •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

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시장·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·폐기·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 신설 2016. 12. 2.>

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 < 신설 2012. 5. 14., 2016. 12. 2. >

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 개정 2012. 5. 14., 2016. 12. 2. >

  • [본조신설 2007. 12. 14.]
  • [제목개정 2012. 5. 14.]

제62조(과태료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 개정 2012. 5. 14., 2013. 6. 4., 2016. 5. 29., 2016. 12. 2.>
3의2.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

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 < 개정 2018. 12. 11. >

  • [전문개정 2011. 8. 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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